법령 농지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7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7.04.21 선고 2016구단3202 판결
  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369, 2014. 3. 5., 기각
  공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초지법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80, 2013. 5. 29., 기각
  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017, 2013. 5. 7., 기각
  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
  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통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

201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8. 선고 2009누22890 판결
  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][미간행]
  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
 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89, 2001. 12. 17., 기각
  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